[박정] 법무법인 박앤정 상세 설명자료 「목차」입니다.

 

최종수정일 : 주기적으로 ...

 

[알림] 본 블로거의 모든 글은 법무법인 박앤정의 역사를 남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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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차에서 "하늘색"으로 된 모든 부분은,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절차

 

□ 손실보상 안내책자 (샘플)

 

1. 공익사업 진행절차

 

□ 지구지정 취소사례

□ 기본조사 (지장물조사)

□ 토지조서 이의신청

□ 물건조서 이의신청

□ 감정인 추천 동의서 2중 제출 시

 

□ 명도소송 설명자료

□ 보상금액 신청방법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 사업인정 후 협의보상금 통보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2. 보상금액 책정과정

 

 

[2]  토지보상

 

□ 토지보상평가지침

□ 감정평가 실무기준 중 토지 부분

□ 폐기물 등이 매립토지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

□ 불법형질변경토지

□ 잔여지 보상 (수용/감가)

□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3]  물건보상

 

1. 건물보상

 

2. 분묘

 

 

[4]  생업보상

 

1. 영업보상

 

□ 영업보상평가지침

 

2. 농업보상

 

□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5]  생활보상

 

1. 이주대책

 

□ 공공주택사업은 "딱지" 전매가 허용된다.

□ 이주자"주택"도 주민공람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2. 생활대책

 

3. 기업이전대책

 

4. 협의자대책

 

□ 400㎡ 이상 협의 양도 시 협의양도인 주택 대상이 된다.

 

5. 생계지원대책

 

□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6. 이축권

 

 

[6]  대토보상

 

□ 대토보상 활성화 대책

 

 

[7]  세금절세

 

1. 양도소득세

 

□ 감면제도

 

2. 취득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