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박앤정

최종수정일 : 2026-08-07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8. 8. (토요일) 오전 10:30 과림교회에서 할(한) 보상금 증액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박종화 실장tel:010-5040-7290 조일신 실장tel:010-8662-4721 임정일 팀장tel:010-3388-985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정신일 팀장tel:010-9346-0618

최종수정일 : 2026-07-04 [1] 아래 내용은 위 사업 관련 2026. 7. 6.자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현식) 정기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첨단복합지구」는 2026. 7. 3.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금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

최종수정일 : 2026-07-02 [1]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7. 3. (금요일) 월암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위 사업지구 년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 쟁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김정규 사무장(의왕 담당)tel:010-8699-5521 박종화 / 윤용인 실장(군포, 안산 담당)tel:010-5040-7290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최종수정일 : 2026-07-01 [1] 원칙적인 경우라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람 2021-08-30○ 사업인정 2023-06-30 [2] 예외적으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전체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6-06-02 [1]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6. 2. (화요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은, 1. 토지보상 잘 받는 방법, 2. "농지법" 개정과 대응방법, 3.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4. "집단대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권종묵 국장tel:010-5324-0450 임정일 팀장tel:010-5339-3878 [생활권 보..

최종수정일 : 2026-05-28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5. 29. 할 보상금 증액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박종화 실장tel:010-5040-7290 조일신 실장tel:010-8662-4721 윤원덕 사무장tel:010-9004-854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

최종수정일 : 2026-05-25 [1]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이하 '경작'이라 합니다)하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자기의 농업경영 =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를 "불법 임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반적 적용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3조 제1항). 1.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법에서 삭제)1.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개정법에서 삭제)1.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

최종수정일 : 2026-05-20 [1] 위 사업 관련 2026. 5. 21.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이 한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김양래 본부장tel:010-3781-1020 심현민 팀장tel:010-2327-3813

최종수정일 : 2026-05-15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5. 15.(금요일)자 무지내동 사무실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당초 내용에서 일부 변경)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 2026-05-15 토지평가서 납품○ 2026-05-30 지장물평가서 납품 (영업 포함) ○ 2026-07-중 협의보상금 통보 (대토보상 포함)○ 2026-12-말 협의기간○ 2027-중순 수용재결 예상 ◆ 무지내동 현장 상담 (법무, 세무, 채권보상 포함)주 소 : 시흥시 금오로 172-1, 2층연락처 : tel:010-5040-7290 [참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에 관한 분석 [2]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최종수정일 2026-04-27 [1] 2026. 4. 1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다.목, 라.목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신설로 인해 2026. 4. 14. 이후 최초로 협의통보가 되는 사업지는 아래 2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과 달리)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사업시행자 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 겸 토..

최종수정일 : 2026-04-27 [1] 위 사업 관련 2026. 4. 28.자 주민설명회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이 한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