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토양오염이 된 토지」로 의심될 경우,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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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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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감정인은 해당 토지의 가치 감가요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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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기물 조사를 위한 타인토지의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협의절차는 정책적 이유로 신속을 기하면서 폐기물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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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폐기물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보상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 기초하여 "협의계약"이 체결(사법상 매매계약의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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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확보한 다음, 굴착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견하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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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시행자는 위 폐기물 발견 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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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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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고, 사용할 곳에 다 소비하였는데, 협의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후 3~4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은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며, "처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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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양 덕은지구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보상 후 3년 후 쯤에 공사도중 발견된 폐기물을 이유로 "협의계약" 체결자(수용재결 진행한 자는 모두 제외; 법무법인 박앤정의 의뢰인들 토지 내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수용재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 추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였고, 최근에는 고양 장항지구에서 폐기물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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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본인의 토지에 제3자(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일)가 무단으로 매립해 놓은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토지는, 불필요한 근심과 금전적 손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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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반드시 사전에 위 '폐기물'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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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