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터무니 없는 협의금액이 통보된 경우, 보상계약체결 반대성명서를 징구하는 행위의 효력과 다시 협의감정(=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실 것아서, 이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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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협의감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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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법·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절차(수용, 이의, 소송)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임정일 팀장 tel:010-3388-9856)은 협의단계 정당한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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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대책위원회 임원들 역시 '고생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금액이 높게 산정되어야 하고, 협의금액 산출과정에서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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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를 자문하는 로펌 역시, 계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협의금액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여야 하는데, 법무법인 박앤정은 위 협의금액이 정당하고, 완전하게 산정되도록 최선의 자문을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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