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박앤정

[설명]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6. 3. 16.(월요일)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하) 주민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3-13 [1]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3. 16.(월요일)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하) 주민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2023. 11. 15.자 주민공람 당시 사업면적 2,922,394㎡에서 일부 도로 부분 제척되어 2026. 2. 2.자 지구지정(사업인정)에서는 사업면적이 2,756,748㎡ (사유지 면적 2,160,117㎡, 제1종일반주거지역 230,169㎡, 나머지 개발제한구역)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정일" 기준, 기본조사 관련 용역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지구계획 관련 용역업체는 공모중에 있습니다. [참고] 구리토평2 년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에 관한 분석자료 [2]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

[분석]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 몇 년도(2025년도?, 2023년도?)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분석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3-13 [1] 원칙적인 경우라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람 2023-11-15○ 사업인정 2025-12-31 [2] 예외적으로 "구리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7..

최종수정일 : 2026-03-05 [1]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3. 7.(토요일) 자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춘) 주민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수정일" 기준 상황, 2024. 11. 5.자 주민공람 당시 사업시행예정자는 LH 공사 단독시행이었으나 2026. 2. 2.자 지구지정(사업인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LH 공사, SH 공사 공동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구역 관련,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우측" 구역을 LH 공사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좌측" 구역을 SH 공사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조사 관련 용역업체로, LH 공사는 대화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SH 공사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으며, SH 공사는 2026. 3. 3. 이미 발주..

최종수정일 : 2026-03-05 [1] 원칙적인 경우라면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람 2024-11-05○ 사업인정 2026-02-02 [2] 예외적으로 "서초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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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16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권종목 국장tel:010-5324-0450

최종수정일 : 2025-12-26 [1] 위 사업 관련 2025. 12. 26. 연합대책위원회 주민모임(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보상설명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정진 사무장tel:010-4998-1741

최종수정일 : 2025-12-20 [1] 위 사업 관련 2025. 12. 22. 대책위원회 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최종수정일 : 2025-12-15 [1] 위 사업 관련 2025. 12. 04. 대책위원회 임시총회(이슈 : 위원장, 임원분들을 비롯한 지주 분들의 땀으로 2025. 10. 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최종수정일 : 2025-12-04 [1] 위 사업 관련 2025. 12. 05.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모임(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보상설명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정진 사무장tel:010-4998-1741

최종수정일 : 2025-12-04 [1] 위 사업 관련 2025. 12. 05.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모임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금번 통보된 협의금액 분석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김종길 본부장tel:010-4972-0202

최종수정일 : 2025-10-11 [1] 위 사업 관련 2025. 10. 11.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 주민모임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지원]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법무상담] 세무상담 포함 - 일시 : 9월 15일(월), 16일(화), 22일(월), 23일(화), 29일(월), 30일(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 장소 :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용연로 803; 백제관광차고지옆)